국가전략포럼이 15차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7월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가전략포럼 김진현회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김세연의원, 더블어 민주당 원혜영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상겸 동국대 법학교수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공동대표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발제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김진현회장은 개회사에서 개헌논의는 4.13 총선이 증명한 민의, 협치요구의 민의이며, 우리가 사회해체, 국가공동화, 한반도안전평화위기, 불신분노의 사회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타협, 대탕평, 큰 참회, 폭풍같은 청소, 아름다운 관용과 승화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며, 개헌논의가 국난극복의 시발점, 촉매제요, 발화점 시험대라는 의미를 찾고 지금까지 한국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정치권의 자발적 대 결단과 대타협, 대화합을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윤근 사무총장은 30년이 지난 87년 5년 단임제의 한계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극심한 정쟁과 분열, 갈등 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조적인 정치개혁 없이 정치권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불가능에 가깝고, 권력구조의 개편의 예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나 오스트리아의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제를 참고 할만한 점이 있고, 대통령은 직선 또는 간선으로 뽑고 그 권한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비상대권,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접수. 파견권 등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총리.장관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 의회 해산권 및 국가통합의 상징적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은 국가전략포럼이 15차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했다.사진= 김성진

이석현 처장은 개헌의 시기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연말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안을 제시하고,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자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어야만 개헌과정을 국민통합의 과정이며 국가적 난제해결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갑산대표는 최근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국회의원 80% 개헌 찬성하며, 30년 전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범국민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 경험을 되살려야 하며, 개헌이 이번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헌법 개정에 하나가 되어, 국민운동을 배치해야 성공 할 수 있으며, 정당, 사회단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개헌추진범국민운동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개헌추진운동본부를 해외에서 동포들과 현판식 등을 통해 활동을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