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인식의장님과 양경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7만 평택 시민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타 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한 평택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무단투기 억제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행정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과 평택-수서 KTX 개통으로 신시가지 개발붐이 일고 있지만, 정착 원도심은 경쟁력 저하와 함께 구도심의 시설 노후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
시설물 잔존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상권 마저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속속 입점하고 있지만 기존 시장과 구도심 상권은 활성화는 커녕 판로를 찾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시민들은 지역상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제 183회 평택시의회 시정질문시 집행부 답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주차장 1면 평균 조성비용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값비싼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 또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통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파봉 등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단 투기는 여전하며, 단속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삶의 중심에서 도심 주차난, 청소 문제는 도시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라고 문제를 덮어주면 안됩니다.

우리시 인근과 타 도시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도 해결책은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양시에서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학교나 일반 주택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 경우 1999년 (주)대우, 삼성물산과 협약하여 중앙로, 도청로, 남부로, 중앙광장 일대에 1,013미터 길이로 지하 1층에는 지하상가 352개를, 지하2층에는 상가수와 비슷한 지하주차장 352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도시들은 이런 노력으로 복잡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위축됐던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우수시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 근절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일관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 과정에서 춘천시의 청소행정 우수시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청소행정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 공무원들에게는 상시학습시간을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해주는 등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 관,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게 되었고 무단 투기율 또한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리 쓰레기 100% 미수거 원칙, 무단투기율이 10%이하로 감소 될 때까지 일정지역 지속 단속, 새로운 청소 시책 추진 시 최소 1~2년 홍보기간을 두는 점 등 청소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2011년도 환경부주관 음식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며 전국의 9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고, 쓰레기 배출 물량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시는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급증가로 도심 곳곳에 많은 주차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와 부지가격 상승으로 주차장을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지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은 이제 재검토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 중에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평택역 주변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시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토지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고 상가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개발 방식과, 토지, 건축물 철거비가 수반되는 공용주차장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편익 분석을 세밀히 비교 검토하시어 비용은 최소화되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는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급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권역별 구도심 지역에도 춘천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 대기업 참여를 통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병행 개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실시중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함께 시범도입을 하시고 무단투기 단속요원 채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평택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무단투기 단속 요원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나 무단투기 단속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과도 비용, 효율성 측면을 두고 심도있게 비교 검토 하셔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보다 주차장조성, 청소 시책이 우수한 춘천시 등 여러 도시를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우수 시책을 적극 접목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은 전국에서 개발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 택지와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개발 1번가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시의 기본인 주차문제,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개발은 전국 1등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한참 뒤쳐져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연구하시어 본 의원이 정책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21세기 글로벌 친환경 선진도시 평택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