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이 만족도와 자존감 향상 등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 기여도 또한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직접고용 전환노동자의 전환 전후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 변화가 개인의 삶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향후 공무직 전환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달여 간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노동자 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해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사회통합추진단은 전남대학교,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와 함께 직접고용 전환효과를 평가했고 직접고용 전환 전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근무환경 측면에서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3.39점(이전 대비 0.74점 향상), 일의 재미 3.39점(0.38점 향상), 고용안정성 3.24점(1.03점 향상)으로 전환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접고용 전환은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형태 변화는 ‘자존감 향상(3.36점)’, ‘소속기관에 대한 애사심 증가(3.39점)’,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가(3.39점)’,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 상승(3.21점)’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고용 전환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3.57점)’, ‘기관의 전문성 향상(3.5점)’, ‘업무 효율성 향상(3.42점)’, 조직 내 인권 향상(3.34점)‘ 등 소속기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존경력 불인정(3.57점)과 낮은 임금상승(3.5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아 향후 공무직 전환 시 검토해야 할 숙제로 남겼다.

이와 함께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공적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규직화 정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서울 구의역 사고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전동차 정비 및 시설관리 등을 외주업체가 관리하고, 2인 1조의 근무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연 공적업무를 무차별적으로 외주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반면, 광주시는 고용개선대책을 수립할 당시 공사공단도 포함해 추진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326명을 직접고용했으며 시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27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 숙련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통해 무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신분불안 및 임금차별 등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 본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 중인 용역노동자 896명중 743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개월간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이 조사결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