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에바다학교 분회원 일동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에바다장애인 복지관의 부실 및 비리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에바다사태를 통하여 이루어 냈던 에바다학교정상화의 의미와 목적에 역행하는 에바다장애인 복지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열거하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한 또 다른 비리사태라고 폭로했다.

또한, 에바다복지관 노동조합은 법인 이사회에서 실시한 업무감사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노조탄압을 외치고, 사유화․성추행자 비호 등을 외치며 거의 2년 가까이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바다학교 분회원들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게 공공운수노조의 비리비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노조의 비리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추이에 따라 항의 집회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의 비리와 이를 둘러싼 도덕적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7년 동안 투쟁의 중심에 섰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에바다학교 분회원들입니다. 우리는 7년의 투쟁과정 동안 지역은 물론 전국의 양심들과 동지적 정신으로 끈질기게 연대투쟁하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완전정상화라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당시 에바다학교 학생·학부모·교사들은 비리재단으로부터 자행된 파면과 해임, 무자비한 테러에도 굴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견디며 싸워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전교조 에바다학교 분회는 정상화 이후 본교 뿐 아니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에바다복지관) 역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바다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고,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에바다복지관에서는 구비리재단 최씨일가와 무엇이 다른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유형과 질적인 측면 모두 우리 에바다에서 발생한 비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1. 장애인들이 땀 흘려 노동하여 얻은 수익금을 직원들의 수당으로 챙겨감으로써 노동 및 임금을 착취한 행위
2. 장애인 등으로부터 받은 식비를 남겨 직원들의 수당으로 챙겨감으로써 장애인 등 급식실 이용자들에게 저질의 급식을 제공한 행위
3. 장애인들을 이용한 후원사기 - 신문과 인터넷 등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밑반찬 서비스, 문화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홍보하여 모금한 후원금을 직원들의 수당으로 챙겨간 행위
4.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지정․비지정 후원금을 구분없이 유용하며 직원들의 수당으로 챙겨간 행위
5.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사우나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
6. 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 상의 잔액 불일치, 보고 대상에 따라 예결산자료 불일치, 지출영수증 누락 등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
7. 지정후원금액을 축소 허위보고한 행위
8.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접수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행위
9. 기타 수많은 불법과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해 왔음


※ 최근 복지관 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0_0014073887&cID=10803&pID=10800
장애인 수익·후원금을 수년간 직원들 수당으로 쓴 복지시설

http://news1.kr/articles/?2655079
에바다복지관, 장애인 후원금 직원 인건비로 ‘꿀꺽’
장애인 후원기금 축제 수익금 전액…각종 수당명목 부당 지출

http://news1.kr/articles/?2655898
에바다복지관, 인건비 전용에 조세법 위반도 ‘시끌’

에바다복지관 노동조합은 법인 이사회에서 복지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업무감사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노조탄압을 외치고, 사유화․성추행자 비호 등을 외치며 거의 2년 가까이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정의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몇몇 동지적 관계에 있는 분들의 행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충격적인 비리, 그것도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장애인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마저 자신들의 수당으로 챙겨가고,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개인의 교통범칙금이나 사우나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치스러운 비리가 저질러졌음에도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법인인 에바다복지회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하거나 노조활동을 문제 삼은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다복지관 노동조합은 2년 내내 앵무새처럼 노조탄압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었던 ‘셀프공천’처럼 ‘셀프탄압’을 외치는 어이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마저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비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호한다면 조중동이 보수정권과 결탁했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도, 진실도,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진영논리로만 접근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물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극히 일부 동지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에바다투쟁 당시 에바다 정도의 비리는 전국 어디서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에바다 내부주체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양심들이 7년 동안이나 쓸데없이 싸웠단 말입니까? 정의와 인권, 옳고 그름은 간데없이 오로지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진영이냐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바다학교 분회원들은 장애인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러 온 에바다복지관의 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누구든 다시 에바다투쟁의 각오와 결의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비리비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요구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비리비호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전교조 에바다학교 분회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의 항의 집회 등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엄중하게 천명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에바다학교 분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