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동탄면 중리를 분란에 빠뜨린 화성시 특혜의혹.

의혹을 파헤칠수록 본 사건과 관련된 공문서나,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성시로부터 제공받은 A씨와 화성시간 공유재산대부계약서입니다.

올바른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화성시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지만 본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화성시장의 도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계약한 날짜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됐음을 통보하는 통지서 역시 화성시장의 직인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에도 신청인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등 공문서 곳곳에 허술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A씨가 B씨를 대신해 납부한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서도 요구했지만 화성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다가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 끝에 간신히 납부내역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공한 건축물대장에는 A씨의 내연녀와 B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가려지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료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작 공개하는 자료들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가려졌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은 겁니다.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서에 따르면 B씨에게는 48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A씨의 내연녀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만 4,400원에 불과했습니다.

B씨의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 열린 심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건축위원회 심의서에는 B씨의 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표기돼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를 을로 칭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 4항에 따르면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돼있습니다.

이 조항대로면 B씨가 시와 대부계약을 맺었을 경우 B씨의 건물은 A씨의 내연녀에게 양도될 수 없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B씨와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건물만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킨 뒤 A씨의 내연녀와 대부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A씨의 내연녀는 시유재산 변상금을 2014년 12월 3일이 돼서야 완납했지만 시와의 대부계약은 변상금이 채 완납되지도 않은 시점인 10월 15일 부터 시작됩니다.

불법증축에 관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내연녀는 B씨가 살던 건물 2채를 연결해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증축으로 적발되자 지적당한 벽면만 일부 뜯어낸 뒤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화성시에 알렸고, 공무원들은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하지도 않고 위반내용을 불법대수선으로 변경한 뒤 추인허가를 내줬다고 이웃주민은 주장했습니다.

[이웃주민:(불법증축을) 원상복구도 하지도 않고 그 부분만을 한 4개월 정도 8월에 뗐다가 12월에 다시 붙이고, 원상복구 했다. 원상복구 할 때도 그 사람들(공무원들)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뿐만 아니라 A씨의 내연녀가 대부받은 시유지는 대상자를 선정해 직접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이웃 주민의 주차장 부지는 다른 이들과 경쟁을 벌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개입찰로 계약하는 등 시 공무원들이 A씨 측에 특혜를 줬다는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A씨의 내연녀가 대부받은 시유지는 이웃 주민의 주차장 부지보다 86㎡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웃 주민은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이웃 주민:제가 한 7년째 (시로부터 주차장 임대를) 받고있어요. 7년 째 받고 있는데, 계속 5년간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2014년도 12월 30일에 계약이 만기가 되거든요, 그걸 A씨가 알고 있었어요. (A씨가)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화성시가) 저한테 계약을 안해주는거에요. 시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자꾸 회계과장님이 바뀌어서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화성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먼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어처구니없이 유출한 부분의 경우 담당공무원만의 실수로 보고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지만 상급자들은 단지 담당 여직원의 실수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성시 결재권자들은 말단 여직원이 결재도 안받고 업무를 처리해도 괜찮다면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슬로건은 요원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