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원전원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반대 결의문 전문이다.

정부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4.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의 동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수원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 의원 일동과 수원시민들은 행정자치부의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이행하라.

1. 130만 수원시민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불이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수원시의 광역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우리 수원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2016년 4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