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물마다 “얼마입니다”라는 가격이 붙어있다면…
주민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지요?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부터 발주하는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설치시기, 설치금액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해당 시설물은 관공서,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과 정자, 화장실,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이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비 공개는 이미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 등 일반 시설물까지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는 시민 세금으로 만든 모든 시설물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어느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시민 제안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설치비용을 표기할 표지판 비용이 투입되고,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기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끊임없이 시민의 제안에 대해 실효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발주하는 50만원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설치시기와 설치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는 설치비용 등을 기재한 정보 표지판에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되는 QR코드도 함께 부착할 계획이다. 주민이 공공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때,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속한 시설물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는 공공시설물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설치비 공개로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