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하여 차례용·선물용 등 각종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16. 1. 25.~2. 28.(35일간)까지 불량식품 사범 총 368건을 적발, 601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명절 전후 선물용 농축산물과 차례용 식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명절 특수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 식품업자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내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과, 전국 경찰서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가동을 통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결과 총 368 건, 601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하였고. 작년 설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과 비교하면 단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였음에도 불구하고(’15년 44일 / ’16년 35일), 검거건수가 증가하고, 검거인원도 증가하는 등 불량식품 단속 성과가 향상되었다.

이중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 등 기타 262명(43.6%), 허위·과장광고 175명(29.1%), 원산지 거짓표시 등 106명(17.7%), 위해식품 등 56명(9.3%), 무허가 도축 등 2명(0.3%), 순인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혂다.

한편 불량식품 자체의 제조·유통행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식품 관련 부패비리에 대해서도 단속에 주력한 결과, 급식 관련 단가부풀리기, 납품업자간 유착 등 ‘급식비리’ 총 40건·77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36,548kg을 압수·폐기하여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행정처분 103건을 통보하여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으며 경찰청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6년 ‘핵심단속주제’으로 노인 상대 ‘떴다방’, ‘집단 급식비리’ 분야, ‘누리망’ 이용 불량식품 사범 등을 선정하였고, ’16년에도 ‘3대 핵심단속주제’를 중심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며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