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 23 (화)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정 대타협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노사정 대타협 과제는 청년고용 활성화, 원․하청 상생협력 등 총 8대 부문, 10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104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49개는 “정상추진”(47.1%)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하여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으며, 11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등이 미진하여 “추가노력”이 필요”(10.6%)하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그간 과제 이행을 위해 특히,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100% 도입 완료했고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1.29과 2.1에는 각각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었다.

지난 1.22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시행하였고 2대 지침은 현장에 빠른 속도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고용복지+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