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16년2월1일 오전에 건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와 근본적인 민원해소,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혁신방안 5개 분야 8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은 초기대응 소홀로 반복적인 민원이 고질화 ․ 장기화되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 증축 등 위법건축물도 다수 발생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축물 하자 보증 기간 내 하자점검 누락과 하자요구 등 절차 미이행으로 불필요한 보수 비용도 발생하고있으며 청렴하고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행정 혁신방안 5개 분야를 수립하였다. ▲건축 인․허가 분야 ▲진정민원 처리 분야 ▲위법건축물 관리 분야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분야가 있다.

또한 혁신방안 5개 분야에 대한 8개 실천과제로는 ▲건축 인․허가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건축허가 순번제’를 실시하여 인․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과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 ▲진정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장을 팀장으로 ‘민원처리 전담 TF팀 구성’하여 민원 종결 시까지 전담 관리 ▲건축법 위반을 방지하고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 예방적 점검’ 실시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위반건축물 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법건축물 DB 구축’ ▲보행자에게 편리한 통행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집중관리’ ▲주기적으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공공건축물 하자관리를 전문부서인 건축과로 일원화하고 하자담보 기간 내 건축물 전수점검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개선’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 구현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물 사용자 만족도 모니터링’이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건축행정 혁신방안 5개 분야 8개 실천과제를 통해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 소통을 통한 민원해소, 상습적 위반행위를 일삼는 시공자의 퇴출 등 건축업무 전반에 걸쳐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