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공무원과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 라는 확인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 확인만 거치면 구에서 사용승인을 한다. 공사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 사이에 담합 등 부조리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의 부패 개연성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구는 서울시 최초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소규모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및 대지·조경·주차장 등 건축 전반에 걸쳐 62건의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사전 입주 및 단열재 미시공 등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를 대상으로 8건의 행정처분과 2백6십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양천구 관계자는 “건축물 현장 확인 절차 통해 공사감리자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유도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사용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공무원과의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건축물 현장 확인 절차”를 통해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행정’, ‘책임지는 행정’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풍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으로 “사용승인 사전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 확인 절차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구는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으로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도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층수 적용완화 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시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건축물 층수 적용완화 기준 강화’는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기존 4개층에서 5개층으로 완화 할 수 있는 사항을 향후 완화 받은 층의 불법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무단증축이 불가능한 구조에 대해 층수 완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양천구 감사담당관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양천구는 건축분야뿐 아니라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클린 양천’ ‘청렴 양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혀 향후 대민 행정 전반의 귀추가 주목 향후 되고 있다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