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며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하여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용역의 개선안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 시험에 적용했을 때 난이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차 실험 및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쳤으며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하여 안전운전에 필요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습득과 법규준수 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다.

(장내기능시험)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하였다.

(도로주행시험)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주관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줄어들어(62개 → 34개)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시간)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림으로써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금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함께 도로 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