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30일, 전문가 간담회자료를 통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지침초안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지침초안이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노사가 쉽게 이해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맘대로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을 허용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요건을 완화하고 규정하는 위법적 노동개악 지침’이라고 지침초안 공개를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침 제정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보호 지침이 필요하고 충분한 판례의 확보가 필요하며, 기업이 함부로 사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김영주 이석현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의원)이 공동으로 노동부의 2대 지침초안의 내용 및 시행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침 초안을 공개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참석요청에 대하여 ‘노사정 협의 준비를 위한 일정상의 문제’를 들며, 불참을 통지했다

노동부는 ‘9.15노사정 합의 이후 여러차례의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를 포함한 실질적 협의는 진행한 바 없었다.

오히려 전문가 간담회장에 노동계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청조차 불허하는 등 노동계 배제 밀실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노사정 합의에 어긋나는 일방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노동5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2대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것은 노사정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노사정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