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교육감은 물러나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중앙정부의 왜곡된 논리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책임을 호도하고 누리과정 예산 지방전가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임으로 분석하고 양기관이 합의되지도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 제공하고 언론에 흘리는 등 공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자치권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청에 대한 도에서 분석한 자료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부분의 재원이 들어가고 다른 교육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의 편향된 분석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건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밝히고 담당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대변인이 된 듯한 발언을 즉각 중지하라. 그런 행위는 문제 해결은커녕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누리과정 편성에 있어 방송출연에 재미를 느낀 남경필 지사는 5선 출신 국회의원으로만 보인다.

한수진의 SBS전망대 등에 출연해서 “교육감이 의지가 없다.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청은 돈이 모자라지 않는다. 정치적이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남 지사는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년 행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도교육청에 충분이 있다고 근거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돈이 있는데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된 발언을 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도정에 전념해야하는 도지사가 누리과정을 핑계 삼아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떨어트린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6년 1월 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