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의 장기지속,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최소한의 사회진출도 위협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확충이 필수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등 모든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확충 노력마저 말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아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내년까지 1,496개 복지사업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 1조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645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위기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서민‧반민생적 행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이며,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관련한 여야 대치 끝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어 보육대란이 예견되고 있다.

보육대란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후보 시절 약속한 "아이만 낳아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전액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세우라고, 그것도 법도 아닌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임의로 뜯어고쳐 강제로 떠 넘긴 것은 도저히 국민의 보육을 걱정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빚내서 하라는 것이고, 사실상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 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훼방하며 기존 사업까지 폐지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싸울 것이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단돈 1원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을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의 복지 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을 거부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유지한다.

2.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한다.

3. 복지 말살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 연대하여 복지말살 기도를 막아내고,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복지확충 노력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