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의료항목
올해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도 포함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에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모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간암은 진행속도가 빠른 점이 고려돼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대상자들은 1년에 2차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내년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바뀌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5580원에서 내년엔 6030원으로 8.1%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바뀌는 보험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농어민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는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바뀌는 휴대폰 제도
오는 6월부터 데이터서비스뿐만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바뀌는 식품안전관리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돼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생긴다.

바뀌는 병사 급여
병사 봉급은 내년에 올해보다 15% 오른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바뀌는 교육제도
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운영학기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에서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토론ㆍ실험ㆍ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정량평가가 추가 도입된다.

학부모ㆍ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현행 월11만원에서 월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고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내년 3월 개통되며, 대입전형정보 취득을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던 수요를 상당부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은 사라진다. 아울러, 상환의무 발생시 원천공제만 인정했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해져 대출정보 노출이 방지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이 신설된다. 내년 예산만 2012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학과개편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 등 대학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며 내년 4월 총 19개교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ㆍ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에 신설돼 내년 600억원이 투입된다. 각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인문학 진흥이 본격화 된다. 내년 3월 총 20~25개교를 선정한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후진학자ㆍ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품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시범운영한다. 내년 300억원 투입되며, 내년 3월 총 8개교 내외 선정할 예정이다.

공학교육과정 개편ㆍ교수법 개선 등을 통해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전공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재정지원사업으로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2016년 50억 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