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극한 대립 속 몸싸움으로 2016년 20조 원의 예산안이 2015년 해를 넘겨서 자동 폐기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사상 처음으로 새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현삼, 75명)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수당인 새누리당(대표 이승철, 53명)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안 6개월이라도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예산 전쟁 불씨가 결국 본회의에서 2016년 예산의 기한 만료 시한을 넘겨 법안 자동 폐기로 이어졌다.

이 날 2016년 예산안의 시한 만료의 자동 폐기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새해 예산을 ‘준예산’의 편성으로 지방재정법 의해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용과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비로 한정되고 그 외 복지예산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월부터 유치원 19만 8,000여 명과 어린이집 15만 6,000여 명 등 35만 명이 넘는 원아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은 중단되며 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과 신규 사업을 예정했던 31개 시·군의 도비 예산 지원도 불가능해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6년 예산안 부결 직 후 경기도의회에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호소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교육의 위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준예산 편성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강득구 경기도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2016년 예산안을 가결 전 까지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새해 첫 날 들려 온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고 있던 경기도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