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30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주) 이원희 대표이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병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제약(주) 이천공장 증설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동아제약(주) 이천공장의 증설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이천시가 건의했고, 중앙부처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동안 이천시는 동아제약(주)의 증설을 가로 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경기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단 등에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폐수배출시설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설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줌으로써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의 동아제약(주) 이천공장은 원래 1985년부터 화장품을 생산하던 화장품 공장이었는데 지난 2001년 동아제약이 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지금의 주생산품인 가그린 제조공정으로 전환시켰었다.

동아제약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동되던 노후 시설 등을 증설하고자 했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천시는 지난 5월 이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당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 등을 듣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 시설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점에 착안하여 동아제약이 증설을 희망하는 비폐수시설의 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해당 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단에서는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동아제약, 이천시, 경기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증설을 막고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해당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공장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부분의 증설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줌으로써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동아제약(주)은 이천공장의 증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와 이천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동아제약(주)은 2016년부터 250억 원을 투자해 치약 등 제조시설 3천여㎡ 증설을 시작으로 제조시설 및 창고 등 2만여㎡ 증설을 위해 총 970억 원을 투자하여 최고 30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마련해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번 동아제약 투자를 포함하여 금년 들어서만 9개 기업으로부터 1, 73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입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다.

지금 이천시는 정부의 한강수계수질보전정책으로 인해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꽁꽁 묶여있으며, 공장면적은 통상 1천㎡ 이내, 공업용지는 6만㎡이내만 허용된다. 특히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의 집단화 마저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이천시에는 소규모 공장들만 들어오고 있으며, 이미 가동 중인 공장의 97.5%가 개별 입지로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오히려 수질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는 이런 과도한 법령 규제 속에서도 난개발을 막고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등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장호원, 대월, 신둔 산업단지는 조성을 완료하여 11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뿐만아니라 2020년까지 20개 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이천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9월말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최고인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전국규제지도는 228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촉진을 유도하여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자체별 규제상황을 알려 기업이 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bizmap.korcham.net)으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말,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최우수 도시로 평가받았다.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는 자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중 9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병돈 시장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활성화가 곧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비합리적인 규제정책은 이천시 뿐 아니라 수도권을 괴사시킬 우려가 크다.”며,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덩어리규제를 빠른 시일 내 합리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