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교육감은 피켓 문구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교육 획일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한 순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켓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1인 시위를 끝낸 장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장 교육감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루 빨리 25.27%로 상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장관께 보내는 건의서는 다음과 같다.


황우여 장관께 보낸 건의서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일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고, 가장 시급한 일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시고,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바보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학자, 교수, 교사)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다 보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고, 경제, 예산 등 나라의 중요한 과제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온통 정치·이념적으로 극단적 분열로 치닫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역사적 비극입니다.

또 1992년 헌법재판소의 교과서 발행 관련(중학교 국정교과서 제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88) 판결과도 배치됩니다. 그 판결에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첫째 학생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고, (중략)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 (중략) 그리고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서슬 퍼런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시대, 그 때 국사 교과서는 국정이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지 못하고, 진도에 따라 교과서를 읽고, 진도에 따라 교과서에 써 진대로 가르치고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이라면서 밑줄을 쳐가며 외우게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항쟁을, 전두환 등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직접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정의·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고 써진 대로 읽고 외우게 하면서 소신 없음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무력함에 무너져 갔습니다.
광주와 인근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던 1980년대 내내 가슴 졸이며 울면서 가르치고 울면서 배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가르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짓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하던 때, 그 때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만길 교수의 ‘한국현대사’를 읽고 공부한 제자들이 찾아와 거짓을 가르쳤다고, 교과서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원망할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 있다면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제자들, 줄줄이 엮여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힘없고 부끄러운 교사임을 한없이 탄식했습니다.

지금 정부(교육부)에서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겠다고 합니다.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내용을 예단하여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친일과 독재 미화는 없을 것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사학자들의 80-90%는 좌편향이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라고,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여당과 함께,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바보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역사 교사들에게 또 다시 거짓을 가르쳤다는 비판과 원망, 양심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치욕을 안겨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부디 중단하시고, 꼭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학자, 교수, 교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무엇보다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의 뜻을 모아
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담당해 주시고,
② 관련 시행령이 법률과 위반되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③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고, 급기야 모든 시·도교육청 내년(2016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고, 내년 예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므로 반드시 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들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고, 예정교부금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인건비 증액 등 경직성 경비 증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건의합니다.


2015. 11. 2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