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서장 곽영진)는, 법인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부정발급 법인인감카드를 이용, 법인통장을 재발급 받아 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32세)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6명을 구속하였고 현재 3명을 추적 중에 있다.

본건 범행은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용을 열람 후, 법인인감 도장과 법인인감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법인인감카드를 재 발급받아 법인계좌 해당은행에서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2015. 2. 23.부터 2015. 7. 31.까지 장수등기소 등 전남북 18개 등기소에서 총38개 법인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북 피해는 4개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4,266만원으로, 34개 법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

본 건은 범죄가 조직적이고 범행대상이 영세법인으로 서민경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법인인감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법인인감을 이용 불법대출, 불법대포차,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할 우려가 커 전국적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보성경찰은 법원과 협조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하는 일당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곽영진 경찰서장은 “보성경찰은 신속한 검거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추가 범행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