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일본국민생활센터는 30일 오전 10시 일본 국민생활센터에서 한·일 양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일본 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사진 =소비자보호

NCAC(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는 일본 소비자청 산하 독립행정법인으로 일본 소비자권익증진 전문기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일본국민생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반대로 일본인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가 간 적용 법률이 상이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워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2010년 812건에서 2014년 6,111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외국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17일 ‘베트남 당국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일본과도 협력하게 됨으로써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분야 등에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 및 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EU 및 미국과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은 물론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창조적 소비자업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