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20일 오전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내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전 등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2009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 씨 등 5명에게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인권 활동 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을 내정함에 따라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의 조건과 관련한 자격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