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국정원과 공조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설계도면 등(영업비밀)을 유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 피해회사 협력업체 A社의 前 직원 피의자 1)김모씨와 설계용역업체 B社의 대표이사 피의자 2)곽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의자 1)김모씨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협력업체 A社 직원 3)백모씨 및 이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 C社 직원 등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 A社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C社로 파견 근무하였던 자로, 2014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前 직장동료 피의자 3)백모씨(A社) 등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신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130여건을 부정 취득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 업무에 부정사용하고, 피의자 곽모씨은 C社의 설계용역업체인 B社의 대표이사로, 2014년 2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동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C社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다른 피의자들과 공유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 업무에 부정 사용하였다고 경찰은 빍혔다.
또한 피의자 백모씨 등 9명은 피의자 1)의 前 직장(A社)동료 등으로, 피의자 1)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피의자 1)·2) 등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B社 및 C社의 직원들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 업무에 부정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회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이러한 영업비밀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므로 인해 약 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1.06(수) 17:53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