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진행된 제 176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심사에서는 4개 실·국·소에 대한 안건 심사 가 있었다.

이날 기획조정실과 총무국, 사회복지국과 평택보건소 소관으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비롯한 10개의 조례안 심사 결과 6개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고, 3개가 원안가결, 1개가 부결됐다.

사회복지국 소관의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이미 2013년 제정됐던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과 상당 부분 중복됨이 당시 조례안을 발의했던 양경석 부의장에 의해 지적됐다.

사회복지국 담당자들은 업무와 직결되는 해당 조례안의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양경석 부의장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게다가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와 같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음에도 비용 추계에는 추가 비용 미발생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더욱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김기성 의원은 “조례를 재정할 때는 기존의 유사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추궁했다.

계속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중에는 사회복지국이 70여 억원의 복지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은 하지 않고 이자놀이만 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95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총 70여억원 중 9,200만원 정도만 집행된 복지 자금에 대해 복지부동, 탁상행정식의 정책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조례만 제정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시행정당국의 기금운용을 총체적으로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말과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김동숙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에 잠시 정회가 선언됐으며 양경석 부의장은 요식행위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땅히 복지약자들에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이자놀이의 수단으로 묶여 있는 평택의 복지기금운용의 실상을 통해 경제 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평택시의 현주소와 정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걸맞는 신개념 복지정책이 없이는 46만 평택 시민들은 경제발전과 성장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