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메르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원포인트'로 본회의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 병원 및 환자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사태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서다.

또한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는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한때 모든 국회 일정에 보이콧 방침을 밝혔으나, 메르스 대책 수립은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