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46) 전 경기도의회의원 출마자가 안성시의회에 시가 추진한 하수도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사무조사권이란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특별사안에 관해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실시할 수 있다.

이상민 씨는 15일 오전 시청 별관 시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비밀유지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시가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 결국 시민들에게 3천%나 인상된 요금폭탄을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6배가 넘는 7.4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며 “공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협약서는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시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협약서에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핵심 요인이 들어 있어 요금 인상 요인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 인상계획을 무력화한 것을 예로 들면서 “안성시의회가 공공 담론으로 양산된 하수도 요금을 바로잡고 공익 정의를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상민 씨는 건물 3층에 있는 의회사무과를 방문해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조사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 서한을 전달한 이상민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시가 인상한 하수도요금 재조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