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의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안산 모 고교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 그리고 함께 승선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부실의 근원보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최근 모 일간지의 인터넷 판 뉴스에 보면 한 어머니의 절규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이 사건으로 얼마전 선장인 이모씨는 검찰에 의해서 사형이 구형되었다. 겉모양만큼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어머니의 절규는 이모씨의 사형구형보다 다른 의미의 외침으로 보여진다.

그 외침은 국가 안전의 총체적 부실을 겉만 보지 말고 내면을, 그리고 진실을 바로보고 해결해 달라는 절규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도 이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다양한 정책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법의 해석이 달라지고,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복지한국을 꿈꾸고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매도되어 범법자로 몰리는가 하면, 여론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의 업무가 과중되어 과로로 순직하는 등 복지현실은 말그대로 세월호 사건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을 품에 안고 침몰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시 정부가 노인층의 표를 의식하여 준비되지 못한 채 법을 시행함에 따라 스스로 부실을 자초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부양이 미덕인 사회였으나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모부양의 문제와 노인의료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민간의 투자를 독려하였다.

그 내용은 복지사업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존의 복지이념과 다른 주장을 했다. 그 결과 유래 없는 단시간 내에 관련 사업이 성장하였고, 당시 ‘현대판 고령장’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노인층도 당연시 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당시 이 사업을 위해서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하고, 어르신을 섬기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회적 풍토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의 설명만을 믿고 진입한 많은 사회사업가들은 최선을 다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했고, 실제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현실과 노력의 결과는 냉혹했다. 마치 시베리아에 버려진 고려인들처럼 피땀흘린 노력은 범법자라는 낙인으로 돌변하였다.

시행 초기부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한 운영자도 문제이기만 이를 계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없었던 국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민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와 성장했으니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환자를 수술대에 뉘어놓고 무면허 의사가 매스를 대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제도와 법을 만든 국가가 직무유기를 해 놓고 그 문제를 국민에게 묻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한 부당청구에 따른 기관들을 발표하면서 상당이 많은 기관이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발표했지만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는 오히려 요양병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족들의 수발비용절감, 노인 의료비 절감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요양병원의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료비는 증가되어 오히려 이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병원의 설립은 의료인만 할 수 있음에도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되는 곳인 불법 사무장병원의 난립은 돈벌이가 목적인 그런 의료시설이 오히려 본 제도의 정착에 방해요소라고 본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모든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국가의 처신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시설중 일부에도 문제는 있다. 마치 점포를 팔듯이 일정규모로 성장시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악덕 운영자와 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운영을 하는 운영자,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부도덕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일부 사업꾼들이 문제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는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상자를 당연히 찾아야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환수 및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관례상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이 조사로 인하여 억울한 사회사업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추후 인프라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진입하려는 사회사업가도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위축될 것이고, 그 때 다시 2008년 사업설명회를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제도는 실패한 제도로 후손들에게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