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온 천안시가 지난 24년(1990 ~ 2014. 1)간 구청 및 읍면동 청사 등 공유재산에서 위반건축물을 운용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천안시의회 엄소영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천안시는 지난 199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본청 및 구청, 읍면동 청사 등 공유재산에서 위반건축물을 운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 마련을 요구했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 지칭한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영업허가 등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면적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매우 큰 사안으로 최근 5년 간 천안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내린 시정명령은 2,357건으로 이행강제금은 29억8,163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의원은 “법적,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단체가 오히려 위반건축물을 운용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법을 어긴다면 이 나라를 누가 법치국가라고 인정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생각할 때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천안시의 공신력에도 큰 손상을 주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규제완화적 측면에서 정책을 재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대형사고 발생 후 처벌로 재발을 방지했다면, 이제는 비용과 인력을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