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및 부동산 수수료를 내리는 등 친 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이미 내정된 버스요금 인상안 1안인 400원 인상에 대하여 확정하고 28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최소한 버스요금을 올리려면 도민과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례고, 버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와 상임위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이를 실제 요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변경, 시스템 정비, 홍보 등으로 최소 4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주일 만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상안을 확정하고 단말기 변경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버스요금 인상을 연기하면 한 달에 50억 원씩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인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경기도는 버스 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토록 버스 요금 인상에 목을 매는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버스업체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인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이미 확정된 안을 통과의례로 여기는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절차와 의회를 무시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교통국장을 즉각 징계위에 회부하고 인상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근거에 의해 인상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IMF 보다 더한 경제 불황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사회적경제를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짜고치는 고스돕 버스요금 인상안이 사회적경제는 아닐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총체적 부실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지시하고 사회적경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다시 한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도민을 위한 용기와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2015. 3. 20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