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싸게 잘 팔아드렸습니다”의 또 다른 한면은 “비싸게 사신 것입니다”이다.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 누구나 가격을 높게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되면 싸게 사고 싶은 것 또한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잘 받고 판 집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하는 생각과, 싸게 샀다 싶은 집도 ‘더 깍을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부동산 거래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비싸게 받고자 하는 사람과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은 흥정을 하게 되고 쌍방의 조건이 일치한 후에도 계약까지 이르는 과정이 수월하지 못하여 혹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거나, 성명 또는 연락처등 개인정보유출로 불편을 겪기 쉽고 정작 계약서 작성에 이르게 되어서도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와 거래절차등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직거래보다 중개거래를 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등록하여 업으로 행하는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및 계약서작성등의 부동산거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유일한 직업군이다.

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기에도 힘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요율 및 지급시기까지 협의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8만 곳이 넘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가족, 그리고 중개보조원과 그 가족등을 합하면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100만여 명의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에 있고, 부동산거래와 관련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에 있다할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시작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률'을 거쳐 지난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전문자격사법으로 시행되었으나 채 일년이 되지 않아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다툼과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부동산중개업계는 물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