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세원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세무사를 채용하여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세원발굴태스크포스(TF)팀과의 협업을 통해 세원발굴 및 조사 분야에 대한 시너지가 극대화 되는 전국 최초의 우수사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채용된 2명의 세무사는 근무기간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법인 세무조사, 조세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일반 시민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도 병행하여 세무 전문가로서의 공익적인 활동도 함께하게 되며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근무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대내·외적 세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성남시 세무분야 직원들에 대한 국세 소득세의 교육·훈련 및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여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탈루 및 회피업체의 적발을 통해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원발굴태스크포스(TF)팀과 한팀을 이루어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필요한 정밀한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세원발굴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여 관·내외 350여개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해 탈루 지방세 총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룰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도적인 조세회피 및 탈루기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과 균형을 도모하고 조세정의가 정착되는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