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되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열린 제331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하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만이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현재까지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금품 전달이 없어도 부정 청탁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금품 전달이 없어도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에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수상이나 포상에 특정 단체 등이 선정이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 청탁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