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김대환)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1, 2그룹으로부터 그간의 논의결과를 보고 받았다.

먼저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전문가 그룹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번 검토 의견은 특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특위 산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상임금>
노사정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아울러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금품에 대하여는 노사정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동계에서 고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재직자 요건 삭제를, 그리고 경영계는 1개월 이내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 통상임금 범위 입법화는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결정권 인정 문제(소위 ‘개방조항’)는 노사의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기본원칙과 방향만 정하고 방안의 구체화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자는 공익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원칙임을 노사정이 확인. 다만 노사가 의견을 달리하는 단계적 단축 방안, 특별연장 근로의 허용기한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위차원에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하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되, 확대 시점과 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그러나 축소 시점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이 다름에 따라, 특례업종을 축소하되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특위차원의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ㅇ 근로시간 적용제외(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자를 줄이고, 재량근로 등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 그러나 실태파악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실정을 고려, 적용제외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재량근로의 경우에는 대상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확대방안은 특위차원의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도입 시 저조한 현실에 대한 이유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에 따라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친화적 방향에 입각,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풀타임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주3일 근무),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배치 등)을 개발하여 노사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하여 임금체계 개편은 중장년의 고용안정, 청년의 고용기회 확대, 과도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개편되어야 하고 직무기준과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노사자율로 추진하되, 직무·숙련·성과 등을 기준으로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는 관련 정보 및 통계개발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관련 12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2그룹은 공익 전문가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열린 특위 간사회의에서 노사 간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 차기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특위는 논의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줄 것을 전문가 그룹에 요청하는 한편, 전문가그룹과 특위 노사정공익 간사 간 연석회의를 통해 공익 전문가 검토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위는 지난 2.11일 전문가 그룹 중심의 현장 방문에 이어 3.4. (수)에는 특위 차원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3대 현안 및 노동시장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이 특위에 제출되면, 3월 중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다.

한편, 이어진 ‘현장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구조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자 6명이 참석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논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쏟아내고, 특위 위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전석진 한국비정규직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접 고용이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간접고용은 차별 없는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업체인 ㈜영신금속공업 손요헌 대표이사는 “인건비, 추가 투자 등 비용 상승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도산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