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국민의 관심을 받아온 간통죄가 결국 폐지됐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정해진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을 판결할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2명을 제외한 7명이 위헌을 판결해 결국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만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변했고,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위헌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관들이 밝힌 의견을 나눠보면,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등 5명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해당 처벌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들과 달리 “간통죄 처벌이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미혼자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역시 간통죄 자체의 위헌성은 부정하면서, “다만 다양한 간통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들과 달리 이정미, 안창호 등 2명의 재판관은 간통죄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간통죄 폐지로 인한 성도덕 문란, 가족의 해체 등 역기능을 고려할 때,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26일 간통죄 폐지는 지난 25년 동안 다섯 차례나 심판을 거듭해온 끝에 도출한 결론이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 형법 조항의 폐지 여부를 두고 그간 많은 논쟁을 벌였으나 그동안의 판결 결과는 간통죄의 합헌이었다.

이번 간통죄 폐지 판결로 재판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라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