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솔마을 5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을 2015년 2월 6일 전국 최초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솔5단지 증축형 안전진단은「주택법」개정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2013년 12월「주택법」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도입된 제도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직증축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기존 공동주택의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상태를 평가하는 내하력 진단, 철근부식 및 큰크리트 탄산화 등을 평가하는 내구성 평가로 구성되며 전체 6개 평가항목 모두 B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로 구분된다.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정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직증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한솔5단지 안전진단 용역기간은 5개월로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안전진단 비용은 583,000,000원으로 전액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한솔마을5단지는 12개동, 1,156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2010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4월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다. 한솔마을5단지는 1차 안전진단이 마무리되면 3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설계계획안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행위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주 등의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남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솔5단지 안전진단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직증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는 한솔5단지 안전진단을 계기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관내 매화1단지, 느티3,4단지 안전진단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 신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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