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비용추계 사례집에 따르면 비용추계 건수는 총 144건으로 전년 대비 15건 증가했으며, 상임위별로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24건, 안전행정위원회 16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5건 순으로 추계되었다. 특히, 비용추계 측면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14년 4월15일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및 재난관련 조례가 전년대비 7건에서 16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사안별로 보면 무상급식 및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으로 ‘2014년도 총 비용추계액은 2조7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8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2조1,593억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2,021억원 및 생활임금 1663억원 등 세 조례안이 전체 비용추계액의 76.7%를 차지하는데 따른다. 사안별 비용추계편차가 크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제도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효율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해당 조례 개정 시 환류기능을 담당하여 재정건전성 도모에 선순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의회와 15개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

조례제정 건수의 증가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로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결과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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