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술금융’의 지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사업체 수 비중대비 대출액 쏠림이 심했고, 호남지역과 강원‧제주지역은 대출액이 평균을 하회했다.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금융 취지로 시작된 기술금융이지만, 기존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 취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기술금융 대출액은 62.8%(5조 5,412억원)으로 전체 사업체 비중인 47.22%를 상회했다.

반면, 전체 사업체의 10.5%를 차지하는 호남지역은 대출액이 5.2%(4,620억원)에 불과했고, 강원도･제주지역도 4.92%의 사업체가 있지만 대출액은 1%(616억원)도 되지 않았다.

한편, 1계좌당(사실상 기업별 구분) 평균 대출액도 전국에서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61억원으로 전국 평균 5.56억원보다 약 1.05억원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영남 6.44억원, 충청 6.08억원 순이었으며 호남은 4.36억원, 강원･제주는 2.80억원으로 평균을 하회했다.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정부는 기술금융을 강하게 추진하며 2015년 기술금융 실적을 20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혜택이 전국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규모 기술업체를 지원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의원은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키우려는 의도인 만큼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술금융대출 역시 기존처럼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된 만큼, 지방 기업의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