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사당 1층 대회의실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문제점과 대안 정책 세미나가 열릴 예정 이었으나 결렬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가 주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고자 한 세미나이다.

한노협 박길진회장이 연단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세미나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반대를 하러온것은 아니니지 않씁니까 라고 하면서 일부 회원들을 지칭 독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개인(민간)시설 노인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해 개최되지 못하고 결렬 된 것이다.

전국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개인(민간)시설 및 요양기관 관련단체 회원들.

세미나에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박길진 회장을 비롯 보건복지부 관계자 모과장 , 정보나눔회( )등 전국각지의 약 500여명의 ‘개인(민간)시설 노인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참석했으며 세미나가 시작됨을 알리자 세미나 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회자가 연단에 나와 세미나 시작을 알릴 때 방청석 일부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연단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큰 고함소리와 함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개인(민간)시설관계자들이 단상앞에서 농성 하고있다.

일부 ‘개인(민간)시설 노인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개인(민간) 자본으로 설립·운영 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보험법 통과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반대한 것이다.

모 대학교 사회복지학 이성은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복지부의 부당함을 지적 항의 하고있다.

한 편 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성 교수는 “보건복지부관계자의 모과장의 말이 떠오른다.모든 단체가 의견의 합의를 봐야 할 것이며 당신들은 의견 일치되어 복지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며 항의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과,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논쟁은 쉽게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법과 노인들을 위해 빠른 합리적 대안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 박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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