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상수의원, 김명철의원, 김지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5년 수정예산안 토의안건으로 여야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삭감된 예산안 부활을 강행한 새정치 민주연합의 행태에 분노해 열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지혜의원에 의하면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 13차 회의를 통해 2015년 예산안중 불필요 하다고 논의된 약 9억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된 의결 사항이었으나, 본 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약 8억 4천만원이 부활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게되어 본 회의에서 단독 의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평생교육과의 전국토론대회 예산도 문제로 삼았다. 문영근의장이 김명철의원에게 예산조정현황쪽지를 가져와 “전국토론대회예산 5천만원을 삭감취소 시켜주면 멘토스쿨지원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시켜주겠다”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철 의원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제208회 정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장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다수의 폭거이며 의회민주주의를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명철 의원이 문영근 의장이 전날 쪽지를 건네며 밀실 거래를 요구했다며 폭로하고 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인수 의원은 수정 이유에 대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쪽지 예산은 졸속 심사, 밀실 심사와 함께 예산안 편성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예산 부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으로 지탄받고 있다. 국회법 84조 5항은 쪽지 예산을 막자는 취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을 손댈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얻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쪽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수정예산안 토의안건에서의 문제점은 정당하지 못한 의회뿐 아니라 오산시의원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시민들을 이끌어 나가야할 의원들이 정당한 대화가 아닌 몸싸움과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을 통해 의회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줬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확히 숙지되지 못한 답변으로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위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때론 정당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이번 안건회의 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오산시의원들의 태도가 가장 컸으므로, 이를 계기로 더 나은 회의와 올바른 소통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산/안명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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