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중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소불명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어 구청에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여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동번호와 층․호수를 말한다

광주경찰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5,236건으로 이중 적성검사 미필 취소가 488건(9.3%)를 차지하였고, 2014년 현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건수는 5,079건으로 이중 적성검사 미필 취소건은 769건(15.1%)으로 전년보다 281건(57.5%)증가하였고 전체 면허취소 건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적성검사 미필 취소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만료 6개월, 1개월전에 2회에 걸쳐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안내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메일 신청자는 적성검사 만료 7개월전 매월 1회씩 발송, 문자로 1회 적성검사 만료 6개월전에 전송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예정 대상자를 상대로 취소전 2개월 15일전에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1차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재차 5일후에 2차 등기발송 한후 등기반송분에 대하여 14일간공고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우편물 반송현황을 보면 총 644건으로 폐문부재가 496건(77%), 주소불명 66건(10%), 수취인불명 53건(8.2%), 이사22건(3.4%) 기타7건(1.2%)를 보이고 있다.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우편물 반송현황 중 주소불명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해당되는데 동․층․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13.3.23.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원룸 등에 거주하는 사람 및 건물소유자가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면 공법상 주소로 기재되어 우편물을 정확히 받을 수 있어 주소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내에 적성검사 갱신을 하도록 당부했다.



광주광역/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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