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 발언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이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되레 정규직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야당 일각에선 최 부총리 사퇴마저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우회적으로 최 부총리의 발언을 옹호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감쌌다.

이 최고위원은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최경환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당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 언급”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 발언을 두고 멀쩡한 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엄청난 메스를 들이댈 듯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야당들의 정치적이고 정쟁유발적인 비판은 최 부총리 발언을 확대해 노동자 등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은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언급하며 “정규직을 기준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를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단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면서“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기드라마 ‘미생’처럼 이 시대의 직장인들이 모두 미생이다. 그런데 요즘 최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 미생들을 대단히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1년에 불과하다”라며 “최 부총리가 말한 ‘정규직 과보호’, 고용이 경직돼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랬더니 엉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허물어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참으로 당혹스럽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힘 없는 월급쟁이 서민들에게 왜 이리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격차와 차별을 풀기 위한 방법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발상이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의 발언을 질타했다.

그는“열악한 비정규직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고용안정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등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익은 정규직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내년에 노동, 고용, 금융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에서 정규직 과보호 현상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언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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