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출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통진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5일 헌정 사상 초유의 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지 386일 만이다.

먼저 최종 발언을 시작한 황 장관은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포문을 열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제귀의혈'(堤潰蟻穴) 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의 해산결정은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진보당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내며 증폭해 추측만으로 통진당을 해산시키려 한다"며 "진보당의 간부와 당원은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낸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정부 측은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진당 측은 "법무부가 주장한 북한과 관련된 당원들은 전체 당원 중 극소수에 불과하고 당의 지도부이거나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해삼심판사건 변론기일은 1년 동안 18차례 열렸다. 증거기록 16만7000쪽이 제출됐고 정부가 제출한 증거 2907건, 통진당이 제출한 증거는 908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실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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