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15.1월 최저임금 전면적용(적용률 90%→100% 인상)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17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고용지원할 예정으로, 11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지원

동 지원금은 ’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되어 ‘12년~’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07년 최저임금의 70%, ’08∼‘11년 80%, ’12∼‘14년 90%, ’15년∼ 100%

또한,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5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장관명의 서한 발송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 집중홍보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주요 내용: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부당한 고용조정 금지, 사적인 일처리 요구 자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리업체를 계도, 고용조정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고객과의 갈등 대처, 건강관리 지침 등을 매년 교육 등(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추진)

또한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 부천,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15개소에 설치 운영 중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하였다.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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