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여주1)는 11. 24.(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4 농정위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등 30여명의 증인들을 출석시켜 시작된 종합감사에서는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개별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농정위 소관부서간 공유하여 정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2)은 농업발전을 위해 전국시도와의 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에 주문하여, 추진하는 정책과 농민간의 괴리를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송순택 의원(새정치, 안양6)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음을 지적하며, 특히 산림관련 계약에 있어 오랜기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2천만원 이상의 계약처리시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법정 고용비율등 관련제반규정을 준수할 것과 귀농귀촌업무의 일원화등을 주문하였다.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은 남북부로 나눠진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신경써줄 것과, AI·구제역 발생시 매몰 이외의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산업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종자관리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관등의 방안등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연간 1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항만 안내선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유임 의원(새정치, 고양5)은 업무추진 내용과 예산이 변화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쌀관세화·한중 FTA에 대비하여 농정위 소관부서관 공유를 통해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법령과 조례에 맞춘 업무분장과 추진할 것과, 농축수협등의 인프라 활용 및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은 우량농지외의 농지로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해줄 것과, 소규모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강화 및 학교급식 배식차량의 운행방안 개선을 당부하였다.

조재훈 의원(새정치, 오산2)은 한중FTA를 타고 넘을수 있는 비전과 신념을 가질 것을 주문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중소영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농정발전을 위한 T/F팀을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대식 의원(새누리, 양주1)은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방향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으며, 유통과 RPC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반드시 적정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결언을 통해 원욱희 위원장은 중국과의 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결국 농업분야임을 강조하고, 각종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결과물이 농민의 아픔과 희망을 담을수 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4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2015년도 예산심의시 관련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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