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 새정치연합)은 11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2012~2014)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수 현황’에서 2276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62%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에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1117개교로 전체 학교의 49%이고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299곳이나 됐다. 특히 시흥 군서중학교 반경 1km 이내에는 3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범의 재범이 52%를 넘고 주변인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현황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이 요구한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기별로 실시된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유형별 경험 학생 수 비율과 전체 피해 건수 대비 유형별 비중이 금품갈취(학생 수비율 19.6%→17.1%→15.4%, 유형별 비중 9%→8.2%→7.2%)나 강제적 심부름(학생 수 비율 11.8%→9.5%→8.9%, 유형별 비중 5.4%→4.6%→4.2%) 등은 꾸준한 감소세인 반면 강제 추행 성폭행(학생 수 비율 6.6%→6.7%→7.7%, 유형별 비중 3%→3.2%→3.6%)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교내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비 인력이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 순찰할 수 있다”며 “단순히 녹화/저장하는 CCTV만 있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사후 범죄자 추적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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