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목요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중일 정치경제환경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중일 현안 문제와 미래 화합의 가능성을 논하는 ‘제1회 한중일 협력대화’ (The 1st CJK Cooperation Dialogue)가 개최되었다.

한국의 동아시아재단, 중국의 중국외교학원, 일본의 국제경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본 행사에는 추미애 의원, 길정우의원,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한국 각계 인사들을 포함하여 장윤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장, 후카가와 유키코 캠브리지대학 아시아 및 중동 연구소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한중일 삼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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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관점에서의 FTA (Political Economy of FTAs)”를 주제로 진행된 제 1세션은 한중일 3국 발제자들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취보 교수(중국외교학원)는 “아태 지역의 FTA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주제로 하여, 아태 지역의 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국내정치 등의 분야에 FTA의 향방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를 위해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셴밍후이 교수(중국사회과학원)는 역내 규모의 한중일 FTA가 새로운 최종수요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중국의 시선에서 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필요성을 논했다.

주차이화 교수(중국외교학원)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한중일 FTA 의 미래는 삼국의 상호 신뢰 관계 증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캠브리지대)는 서구 기준에 맞춰져 있는 기존의 FTA가 아닌, 동아시아의 정세와 상황에 알맞은 새로운 FTA를 구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라타 쇼지로 교수(와세다대)는 FTA에 반대하는 보호주의적 견해를 비판하며 FTA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FTA가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한-일 FTA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안덕근 교수(서울대)는 FTA와 RCEP의 표면적 구조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FTA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취약분야가 국내 농업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한중일 3국이 국제시장에서의 3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한국 재경부의 정책 방향이 TPP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가 큰 효과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았다.

제 2세션은 “환경 문제의 대두와 3국협력(Emerging Environmental Concerns and Tr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칭지 교수(북경대)는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한중일 간 환경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비롯, 고위급 실무자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쉐동 교수(순얏센대)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이 연료 수입 의존성과 탄소배출량을 함께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의 발표자로 나선 이부카 시게히토 대표(호리바, HORIBA)가 호리바가 환경보호를 위해 대기 및 수질감시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야마구치 미츠츠네 교수(동경대)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기후 변화 완화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정서영 교수(고려대)는 삼국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분석을 내놓았다. 전의찬 교수(세종대)는 중국발 황사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의순 교수(연세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중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