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목요일 킨텍스 제2전시장 3층 회의실에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정종섭 안행부장관과 남경필경기도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현장맞춤형 지방 규제 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기업 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세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겹겹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며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행복과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이 날 참석한 주식회사 우리산업 김지호 상무는 토지산업 규제로 인해 공장 증축이 불가하다며 적기에 시설투자를 위해 전략환경 평가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강호 평택부시장은 우리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하고 지구단위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일하는 사람중심의 감사 제도를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정착되면 감사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며 이 제도는 감사관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의 의류도매업 윤정아 대표는 창고를 지어 사업을 확장하려하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에 규제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접도 지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번인 주원 조성호 변호사는 공익과 사익을 따져봤을 때 일반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민원해당자의 토지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분이라며 시정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 도로운영 이우제 과장은 이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했고 이번 달 말에 공포시행되면 22퍼센트 정도 해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한아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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