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성)는 11월 11일(화)부터 11월 24(월)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142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 등 3개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용인교육지원청 등 1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제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다.

의회 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은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감은 전년도에 행감을 받지 않았던 모든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행감 진행을 위해 작년과 같이 두 개의 감사반으로 분반하여 현장중심의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이후 단독 사업을 많이 이관시킨 북부청사에도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부청사에서 단독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주요 행감 자료에 의하면, 이번 2014년 교육청 행감은 경기교육정책시행의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산하기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혁신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교복주관구매 학교 입찰 현황 ▲누리과정 예산 마련 대책 ▲학생성폭력 현황 및 인성교육 현황 ▲고교 평준화 이후 만족도 조사 ▲학생 자살 현황 ▲학생 미혼모 현황 ▲탈북자 학생 수 및 적응 현황 ▲성교육시간과 교육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체육관 개방 현황 ▲학업중단자 실태 및 지원 현황 ▲9시 등교에 따른 문제점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교육행정부분에 대한 ▲중증장애인 비정규직 및 정규직 취업현황 ▲학교 공사 공기 준수 현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냉난방기 에너지 절감 대책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현황 ▲교원 연구년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장·단기 위탁 대안학교 현황 ▲기간제 교사 중 명예퇴직자 현황과 비율 ▲폐교 운영 성공사례 ▲스마트 IT 검토단 결과보고회의 자료 ▲통학버스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 고교 학교매점 운영 현황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주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개선 사항이나, 또 제시한 정책 대안이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수렴되는지 그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행감을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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