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면허로 운행 중 지방세 체납 등 사유로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어 번호판이 강제영치되자, 족쇄로 봉인 조치된 자동차를 절취하여 또 다시 위조한 김모(34세,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용불량 및 무면허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014년 3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차 브로커로부터 현금 350만원에 SM7 승용차(압류등록금액 총 586만원, 지방세체납 4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미납 압류 등 65건)를 구입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중에 지난 6월 24일 오산시 지방세 체납 기동징수팀에서 지방세 체납된 대포차를 발견하여 번호판을 영치했다.

하지만 6월 하순경, 아크릴판넬과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번호판으로 위조, 부착 운행하다 지난 8월 13일 오산시 지방세체납 기동징수팀에서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대포차 번호판을 제거하고 앞바퀴에 족쇄로 봉인 조치하여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강제영치했다.

김씨는 8월 15일 자동차용 족쇄를 전동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절취 후 번호판을 재차 위조, 부착 운행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분석 및 통신수사를 실시해 20일만에 체포했고, 대포차 근절 및 재범 가능성이 높아 구속조치했다.

김씨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절도,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에 의해 번호판 위조,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하게 된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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