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 안보가 심각하다.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 함정간의 교전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해군은 스텔스 기능까지 갗춘 첨단 함정이라는 유도탄고속함인 조천형함의 70mm주포를 14발, 40mm기관포 29발을 발사하다가 모두 사격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포탄을 함포에 장전하는 송탄장치의 이상으로 불발탄이 되면서 포탄이 포신을 막아 몇 발 쏴보지도 못하고 후방으로 후퇴해야만 했다. 그 틈에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으로 돌아갔기에 망정이지 상황이 악화되어 쌍방이 계속 교전을 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 했던 끔찍한 일이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도발 때도 그랬다. 반격에 나선 해병대의 K-9자주포 6문 가운데 제대로 작동된 것은 3문뿐이었다.

우리 민간인을 향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6·25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민간인 사망자 2명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극을 겪은 후 우리 군은 북한을 응징하겠다며 NLL을 방어한다는 해군의 무기가 이런 불량품이라면 다른 곳은 얼마나 더 부실할까 생각하니 우리나라의국방안보가 위태롭기만 하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시에도 사고 현장에 통영함을 긴급 투입하려다가 핵심장비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투입을 하지 못했다. 무려 1,600억 원을 들여 국내기술로 제작된 수상 구조함이라고 2012년 건조 당시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통영함이 장비 선정과정에서 음파탐지기는 2억 원짜리 40년 된 구형모델이 20배가 넘는 41억 원에 납품된 것이다. 입찰제안서와 시험평가결과 등 서류 조작과 뇌물비리에 연루된 오모 대령(해사 33기)등 방위산업청 간부들이 구속 되었다. 납품업체의 김 모 부사장은 해군 사업처장 출신의 예비역 대령(해사 29기)으로 해사동기인 정모 전 해군참모총장과 같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렇게 납품비리에 얼룩진 통영함은 음파탐지기· 무인 탐지기 ·발전기 ·엔진 등 핵심장비의 성능 미달로 최신함이 아니라 고물로 둔갑해 건조된 지 3년째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란다. 통영함 사태는 세월호의 대형 참사를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지만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의 특성상 발각되지 않은 비리는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올해 국장감사에서 드러난 군 전력 부실상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최신예 잠수함인 1800톤급 장보고Ⅱ는 ‘잠수 못하는 잠수함’인 것으로 들어났다. 10일 이상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다며 2007년부터 매년 수천억 원씩 쏟아 부으며 도입했던 잠수함이 연료전지 이상으로 100번 넘게 멈춰서는 바람에 아예 작전을 할 수 없었다.

공군에서도 적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에 대응해 수고권 및 전방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운용중인 20mm대공 발간포는 야간조준경이 대공표적 탐지와 추적이 불가능한 지상표적 탐지용이 장착되어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올해의 국방예상은 35조 7천억 원이며 내년에는 37조 6천억 원에 이르러 세계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에 속한다. 매년 엄청남 국방예산을 투입하지만 북한에 비해 아직 80%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무기 투성이라니 일반 경제력만 믿고 북한을 우습게 본다면 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이때마다 군의 부실 실태가 드러난다면 이것이 북한의 오판을 부르는 재앙이 될 수 잇을 것이다. 방산비리로 인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시급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 철 수 논설위원<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